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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
임대형 민자사업(BTL)이란?
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,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.
- 01
-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(build)합니다.
- 02
-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(Transfer)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·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.
- 03
-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(Lease)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.
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
- 1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(기부채납)됩니다.
- 2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(Build-Own-Operate)방식과 구별됩니다.
- 3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 줍니다.
-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(Build-Transfer-Operate)방식과 구별됩니다.
- 4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·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.
-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(운영수입보장)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.
BTO/BTL 방식비교
| 구분 | BTO | BTL |
|---|---|---|
| 대상시설성격 |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|
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|
| 투자비회수 |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| 정부의 시설임대료 |
| 사업리스크 |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|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|
BTO
BTO:이용자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용요금 지불, 민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,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부여, 민간사업자는 정부에게 기부채납
BTL
BTL:민간사업자(SPC)는 정부에게 기부채납,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지급, 이용자는 정부에게 필요시 이용요금 지불, 민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
| 만족도 평가 결과(건) | 매우만족 | 만족 | 보통 | 불만족 | 매우불만족 |
|---|---|---|---|---|---|